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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'더 모닝']현실 부정의 조국 수호대, 정말 그를 위하는 걸까요?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[뉴스1] 안녕하세요? 오늘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재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ㆍ‘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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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먹이며 "모든 증언 거부"···법정 선 조국 딸의 '조국 전략'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.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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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저작권료 회수 후 재공탁...임종석 경문협의 국고귀속 꼼수
2020년 6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열린 9기 이사회 1차 회의에 앞서 재단 이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. 뉴시스 국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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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첫 女트로이카…이념 다 달라도 성범죄는 한목소리 냈다
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 이미선 재판관이 합류하며 ‘여성 트로이카(troika·3인방)’ 시대가 열렸다. 이선애·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이미선 재판관까지 한 자리에 있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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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우리법’ 유남석·문형배 싱크로율 94%…공수처법도 ‘적법’
“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.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·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.”(유남석 소장, 이석태·김기영·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) “국회법 취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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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ocus 인사이드]미·중 기술 냉전…인터넷 두 개로 쪼개질 수 있어
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스마트폰. [로이터] 2019년 상반기를 달구었던 화웨이 5세대 이동 통신(5G) 장비 도입 논란은 단순한 기술과 통신,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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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최신 영화 먼저 보려고" 불법 공유 서버 운영자 2명 기소
수원지방검찰청. 뉴스1 집 안에 대용량 서버를 갖추고 6만 4000여건의 영화와 드라마, 음원 등을 공유한 방송업계 관계자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. 수원지검 방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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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어벤져스''조커'까지…현직 교사가 불법 헤비업로더였다
연합뉴스 집안에 대용량 서버를 두고 6만 편 이상의 영화·드라마를 공유한 헤비업로더들이 검찰에 붙잡혔다.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현직 교사도 포함됐다. 수원지검 방위사업·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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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책, 도서관 안에서만 열람?…공문에 도서관협회 반발
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도서관협회에 보낸 공문 [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캡처]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은 도서관 안에 있는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열람하게 해야 한다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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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108번뇌의 귀환”…여당 지도부도 못 말린 법관 탄핵
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9일 부산 부평깡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. 송봉근 기자 “열린우리당 시절 108번뇌가 떠올랐다.”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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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즈니스 현장에 묻다] ‘발명일기’ 쓰던 13세 소년의 다음 목표는 유니콘 도전
━ 모바일 첫화면에서 돈 버는 이관우 버즈빌 대표 김동호 논설위원 우리는 하루에 거의 스무개 안팎의 모바일 앱을 사용한다. 그런데 앱을 열면 잠금화면으로 불리는 첫 화면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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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즈니스 현장에 묻다] ‘발명일기’ 쓰던 13세 소년의 다음 목표는 유니콘 도전
━ 모바일 첫화면에서 돈 버는 이관우 버즈빌 대표 김동호 논설위원 우리는 하루에 거의 스무개 안팎의 모바일 앱을 사용한다. 그런데 앱을 열면 잠금화면으로 불리는 첫 화면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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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...'정인이법' 국회 문턱 넘었다
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. [연합뉴스] 양부모 학대로 생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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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, 韓 대북전단법 반발 왜…바이든 시대 한·미 충돌 가능성
미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'톰 랜토스 인권위원회'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. 그는 지난 11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"시민의 자유를 묵살한다"며 청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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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갑질폭행’ 양진호,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…“특수강간은 아냐”
‘갑질폭행’과 ‘엽기행각’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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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징역 7년‧벌금 9억 구형…눈물 흘린 정경심
'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'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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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진보법관 긴즈버그 자취···트럼프는 무엇이 그리 두려웠나
지난 9월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9월 29일 비공개 가족 추도식 뒤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면서 장례 절차가 끝났다고 AP통신 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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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·헌재·방통위 다 바꿨는데…돌출 변수는 감사원 최재형
“4대 합의제 기구의 인적 구성 변화가 완성되면 사회 변혁의 동력이 생길 것이다.”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던 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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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권 커플 이흥구 부부, 조국과는 서울 법대 '피데스 동지'
이흥구 대법관 후보가 1990년대 사법고시를 합격했을 때의 모습.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1호 사시합격자였다. [중앙포토]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이흥구(57) 부산고법 부장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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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살린 그들, 조국·김경수 맡았다…'여권 구세주'된 LKB
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뒤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이재명을 구해낸 로펌이 김경수와 조국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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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獨 병역 피해 美서 성매매 술집 사업" 트럼프 가문의 치부
그 뒤엔 불법 이민, 부정 입학, 탈세 의혹… 볼턴 이어 조카 까지 트럼프 인성 폭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카인 메리 트럼프. 가운데 책은 메리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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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미술품 가치평가, 법 개입 자제해야" 조영남 무죄 확정
'그림 대작'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.[연합뉴스] 지난달 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의 호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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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갑질 폭행 혐의’ 양진호,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
특수강간, 강요, 상습폭행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대마), 동물보호법 위반,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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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5년 분노 건드린 트럼프···그 부친도 '인종 차별' 악명 높았다
미국이 불타고 있다. 시작은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‘아프리카계 미국인(흑인)’ 조지 플로이드(46)를 체포하는 과